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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육군이 최근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트위치 채널에서 자신을 비방하는 이용자를 차단한 것을 두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게임 매체 PC게이머는 20일(현지시각) 육군 트위치가 미국 수정 헌법 1조를 위반했을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수정 헌법 1조는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방해 ▲언론의 자유 탄압 ▲출판의 자유를 침해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방해 ▲정부에 대한 탄원 방해를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법도 제정할 수 없다는 내용도 담았다.
 

자체 e스포츠 팀을 보유한 미 육군은 게임을 스트리밍하기 위해 트위치에 채널을 개설했다. 그런데 시청자 일부가 게임 플레이는 무시하고 육군이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채널 중재자는 즉각적으로 비난을 삭제했고, 채널에서 버티던 이용자는 차단당했다. 이러한 행위가 미국 헌법 수정 1조 위반이라는 해석이 나온것.

2020년 초, 마크 키어니 판사는 게임이 이용자의 채팅을 차단해도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1차 수정헌법, 언론의 자유는 민간 주체가 아니라 정부 행위자를 제한하는 조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육군은 미국 정부기관이다. 케이티 팰로우 컬럼비아 대학 수정 헌법 1조 연구소 수석 변호사는 "정부는 ‘우리를 따르는 사람만 응할 수 있다’며 대중의 대화를 조작해선 안된다"라며 "수정 헌법 1조는 정부가 그들의 관점에 따라 누군가를 쫓아내거나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비슷한 판례도 있다. 2018년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 이용자를 이번 사례와 본질적으로 같은 이유로 차단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미 육군 측은 차단한 이용자는 괴롭힘, 학대에 대한 트위치 서비스 약관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익명 관계자는 "육군 e스포츠팀은 소셜미디어 참석자의 관점을 규제하지 않는다"며 "다만 소셜미디어 참여자를 모집할 때 시간, 장소, 방식을 규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아미 e스포츠 소셜미디어 사이트는 입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비정치적 포럼"이라고 말했다.

미 육군은 사건 이후 생방송을 진행하지 않았다.

원문링크 -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21/2020072100866.html